침해신고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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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잠깐만

안녕하십니까?


특허청은 산업재산 침해 근절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 침해신고는 상표(위조상품)침해, 특허침해, 디자인침해, 영업비밀침해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해당분야를 선택하여 안내사항에 따라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내용이 침해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특사경 수사 인력에 비해 접수된 사건이 많을 경우, 수사 착수 시점이 늦어지거나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수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 될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특허 및 디자인 침해사건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사개시를 위해서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의 친고죄, 미수/예비음모, 양별규정, 공소시효, 고소기간, 벌칙의 정보를 제공
  친고죄 미수/
예비음모
양벌규정 공소시효 고소기간 벌칙
특허 x 7년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디자인 x 7년
상표 x x 7년 x
영업비밀* x 10년(국외)/
7년(국내)
x (국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9. 7. 9. 시행)에 의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는 국내 및 국외 모두 공소시효 10년.
벌칙조항은 (국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이하의 벌금, (외국)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